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 및 신고 총정리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과 신고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으니 꼭 확인하시고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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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기준

일용직 4대보험을 확인하기 전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근로를 하는 형식인 것이죠.

이때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란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상시근로자입니다.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을 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형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알바생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일용직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있는 이미지

많은 사장님들이 알바생을 제외한 정직원만 4대보험 가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아래 기준의 해당하면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밑 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유무XXOO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유무OOOO
<1개월 이상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3개월 미만XXXO
3개월 이상XOO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분은 가입 대상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으로 근로한 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다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하기로 희망하는 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인 분은 가입 대상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분은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 근로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 이거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입 대상입니다. 즉,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 근로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 이거나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입 대상입니다. 즉,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단,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도 가입 대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즉,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은 필수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를 해야하죠.

그렇다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일용직 4대보험 이미지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분들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1.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2.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3.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래 내용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구분법 조항과태료
국민연금국민연금 제131조(과태료)50만 원 이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300만 원 이하
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재50조(과태료)300만 원 이하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

정부에서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조건” 때문인데요. 4대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혜택을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인권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및 휴직 수당에 대해 보조 지원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36개월간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상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의 경우 최대 7만 원 지원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세금의 비용을 절감하려면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려면 4대보험 가입 여부가 필수적이죠.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직 많은 사장님들이 인건비를 줄이고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지원금같은 내용을 알고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정보를 토대로 사업장에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더 많은 꿀팁과 정보를 얻어가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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