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을 알고있나요? 예금 중이라면 필독

예금은 큰 돈을 모으는 중일 때 사용하는 적금입니다. 큰돈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소중한 돈을 보호 받아야겠죠?

이때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법이 존재 하는데요. 은행이 파산 시 예금자들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그럼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목차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은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파산하여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예금자 보호법으로 최대 한도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대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확인해 봅시다.

은행별 예금자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법 이미지 1

보호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파산한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예금보호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재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은행에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는데요.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 우체국 금융이 존재합니다. 우체국 금융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제한없이 전액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보기 편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별 예금자 보호법 적용

  •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KEB외환은행, IBK기업은행
  •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별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각 조합별로 보호 한도가 적용)

  • 새마을금고
  • 지역농축협
  • 신협
  • 산림조합
  • 회원수협
  • 우체국 금융(국가 보장)

예금자 보호법의 원리와 보상기준

  • 보호한도: 보호법이 적용된 금융권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재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거나 보호받지 못함.
  • 보상율: 최대 한도까지 100% 보상을 제공, 즉 예금자가 손실을 입은 만큼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음.

예금자 보호제도는 대개 은행 자산 중 안전한 자산에 대해서만 보호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법은 개인에게 적용되며, 기업 예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상품

그럼 예금상품은 모두 적용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식, 채권 등의 투자상품은 적용되지 않으며,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금이 보호되고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아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호공사 바로가기

마치며

예금자 보호법 이미지 2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실 내용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에 5,000만 원씩 나누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또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도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금리가 높아 유혹될 수 있지만 그보다 원금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점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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