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완벽정리

실업급여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에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구직신청을 필수이니 더욱 빠르게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 해야하는 사항이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2. 수급요건 확인
  3. 구직 신청 및 온라인 교육(고용센터 방문 전 필수사항)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실업 신고
  6. 수급자격 심사
  7. 수급자격 인정 후 급여지급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다시 돌려보냅니다.)

또한,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였다면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교육을 다시 들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근로자로 근로 후 이직한 분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폐업, 정년, 계약만료 등)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분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종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최소 3개월 필요)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간 12개월(최소 3개월 필요)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년이상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산재휴업급여 수급자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취업 불가자

위와 같이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니 참고하기길 바랍니다.


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 실업급여의 주된 급여
  • 소정의 수급요건 만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

연장급여

  • 구직급여 일수 이후 구직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위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부가적인 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의 경우 퇴사일 다음날 부터 12개월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12개월 안에 신청한다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는 액수

실업급여의 주된 급여로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직종에 따라 상한액과 하안액이 존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하루 상한액의 경우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2가지 경우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까지 이직한 사람: 8시간 이상 – 60,120원/ 4시간 이하 – 30,060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 8시간 이상 – 61,568원/ 4시간 이하 – 30,784원

예술인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16,000원

노무제공자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26,000원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기초일액이란: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기준보수액의 합계/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의 총 일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의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자격조건의 따른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격의 따른 기준표
  • 50세 미만의 경우

1년이하는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 240일의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이하는 120일, 1~3년은 180일, 3~5년은 210일, 5~10년은 240일, 10년 이상의 경우 270일의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표

1년 이하는 120일, 3~5년은 150일, 5~10년은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의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계속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의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보다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위장고용 및 위장 퇴사한 경우
  • 대리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 허위 구직활동을 한 경우

주로 일어나는 부정수급이니 참고하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존재하며 부정수급을 제보한다면 최대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을 하였다면 생계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바로 신청하여 지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등록 및 온라인 수강은 필수이니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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