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이유, 지급일은 언제?

부가가치세 환급 많이 받아보셨나요?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면 부가세 포함이란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 일까요? 또한, 지급일은 언제 일까요?

지금부터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원리

부가가치세(부가세)란? 간단한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

먼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재화)과 서비스(용역)에는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1000원 짜리 과자는 1100원에 판매하고 10,000원의 영화티켓은 1,1000원에 판매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이것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과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에서 과자를 만들면 유통상이 과자를 판매하는 판매상에게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과자를 판매하는 판매상이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겠죠? 이 과정에서도 역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즉, 부가세의 최종 결제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 원리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이미지

여기서 과자를 구매하는 판매상이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하고, 판매상이 물건을 팔 때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매출세액이 더 높다면 추가로 부가세를 더 내야하고, 매입세액이 더 높다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원리입니다.

  • 매출세액>매입세액 → 추가적인 부가세 납부
  • 매출세액<매입세액 → 부가세 환급

따라서, 부가세 환급은 내가 낸 부가세보다 내야 하는 부가세가 높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급일

부가세 환급은 ‘일반환급’‘조기환급’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일반적인 경우로 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을 받습니다. 조기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 4월 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1월25일, 7월 25일
  • (매입건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예시) 4월 예정신고를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이 60만 원입니다. 7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납부해야할 세액이 50만 원인 경우,10만 원(60만 원 – 50만 원)을 환급 받습니다.

부가세 환급 지급일을 나타내는 이미지

환급을 받는다면 미리 받는 ‘조기환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조기환급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분만 조기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고싶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거나 회사가 어려워 졌거나 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최대한 활용하여 더 빨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좋겠죠?


신고 시 제출자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신고는 무조건 필요로 하겠죠?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할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비슷합니다.

  • 카드매출 승인내역
  •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매출내역
  • 현금 매출내역
  • 국외 매출내역
  • 수기세금계산서/ 계산서
  • 개인카드 사용내역

여기까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동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이쯤되면 부가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질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어요.

  • 홈페이지 방문
  •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 상세조회’ 클릭
  • 조회 기간과 구분을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집에서도 간편하게 부가세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부가세 환급 금액이 없을 경우 미수령 환급금이라고 뜨니 참고바랄게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 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환급의 원리와 지급일 그리고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와 조회 방법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니 정보를 많이 알고있는 사람이 더 절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른 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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