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이드: 생계부터 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생활이 곤란하고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조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을 파악하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의식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지원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있습니다.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수굽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6%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또한, 개인의 가구 규모마다 기준 금액이 달라 규모에 맞게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본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 부모나 아들,딸 등을 말합니다.(배우자까지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있음
(부양 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재산 소득환산액이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실제로 계산하기 어려움을 느낀다면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재산 기준 조건

재산 기준 조건으로 부양능력을 3가지로 나뉘고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환산액 합이 18%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합산액이 18%미만인 경우
  • 부약능력 없음: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합산액이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자활급여 특례: 자활근로나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자활급여로 대체하여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아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특례: 실제 소득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 시 선정기준에 미달되는데 수급자 선정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1. 생계급여 지원금

중위소득 30% 금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지원금 지급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지급액(원)311,684518,423665,222810,145949,6031,084,1971,216,127

2. 의료급여 지원금

근로 능력에 따라 1,2 종으로 나눠 지원금 지급

3.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 인천)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30,000255,000203,000164,000
2인370,000285,000226,000185,000
3인441,000341,000270,000220,000
4인510,000394,000313,000256,000
5인528,000407,000323,000264,000
6인626,000482,000382,000313,000

대표적인 지원금을 살펴봤지만 그 외에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감면, 교육급여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 다양한 정부지원이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가구 구성원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내용을 기입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실명과 저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제출 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정기적으로 심사 및 갱신 절차를 거쳐 지급 되므로,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이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나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보세요.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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