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갱신 VS 중도해지,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이번 글에선 계약갱신청구권과 중도해지에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며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중도해지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선택인데요.

이 글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유지 또는 종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이미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정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특히 임대차 계약, 프렌차이즈 계약, 라이센스 계약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확인하기

먼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행사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행사 기간, 방법,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으로 개재되어 있을 겁니다.

2. 통지 기간 지키기

일정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전 몇 개월 전부터 몇 주 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

3. 서면 통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시에는 통지 일자, 계약 갱신 요청사유, 갱신할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의 동의 확인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후,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갱신된 계약서 작성하기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새로운 계약 기간과 조건을 명시한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 외에도 계약 기간 연장, 임대료 조정 등의 갱신에 따른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VS 중도해지 비교

계약갱신과 중도해지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개약갱신 장단점

장점

  1. 안정성: 계약갱신을 통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및 비용절감: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관계 유지: 계약 당사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점

  1. 유연성 부족: 계약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므로, 시장 변화나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불리한 조건 유지: 기존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면, 계약갱신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장단점

장점

  1. 유연성: 중도해지를 통해 계약 관계를 종료함으로써,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불리한 조건 해소: 기존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중도해지를 통해 해당 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점

  1. 불확실성 증가: 중도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경우, 시장 변화나 계약 조건에 따라 더 좋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2. 손해배상 및 비용 부담: 중도해지 시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 체결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관계 손상: 중도해지로 인해 기존 계약 당사자와의 관계가 안좋아질 수 있으며, 추후 협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갱신과 중도해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개인적인 상황, 계약 조건,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확인한 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중도해지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중도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중도해지 시에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통지 방법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중도해지를 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별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 조건을 잘 살펴보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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